▪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조율사, 박정 의원 !

◆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쟁 속에 마무리 됐다.  국회가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간 6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숨가프게 전쟁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국회 국감에서 부드러우면서도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다.

경기 파주 을이 지역구인 박정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다. 야당과의 모든 안건에 대해 조율해야하는 조율사라고 해야 하나(?). 그만큼 박정 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늘 바쁜 박정 의원을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일들을 알아보자..

Q 박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사연합신문 독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사연합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의 방역 기술과 시스템, K-방역을 앞세워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Q 21대 첫 국감이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10월 26일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였던 만큼, 모든 상임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부분을 가장 주된 주제로 논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논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은 21대 국회에서 문체위에 배속되셨는데 상임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 분야에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가까운 사이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또, 그동안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왔고,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활동도 해왔습니다. 학창시절 탁구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는 누구보다 관심이 큽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일어난 체육인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내 일처럼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와 더불어 ‘최고로 일 잘하는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Q 문체위 소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작권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가수들을 제외한 모든 가수들이 작곡가로부터 곡이나 가사를 받을 때 ‘작곡료, 작사료, 편곡료’를 지불합니다. 즉 작품을 산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저작권료는 최초 작품 자에게 지급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은 조사나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저작권료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의견도 들어왔고, 현장의 목소리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나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 시장 자체가 민간의 영역이고, 그 영역 내에서 나름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각각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신생작곡가나 가수 등을 고려한다면 획일화 된 시스템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작권과 관련해 표준계약서 4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계획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 여행업, 호텔업 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로나19로 모든 업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금, 융자지원 등 가용한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업계의 생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바라는 직접지원부터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Q 공수처 때문에 또 한 번의 與野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가의 관심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과, 이제 특검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판결 소식,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개입 의혹이 불거진 총장 최측근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고 절박한 이유가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야당은 인정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이제 국감이 끝나 내년 재보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당내 흐름이 어떻습니까?(후보자를 추천하나?)

-언론에 이미 보도 되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 할 수 없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Q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65주년을 맞은 집권여당입니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당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고, 수많은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거듭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신뢰받는 정당, 책임 있는 여당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Q 지역 현안 하나 질문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역에 추진하고 계신 최고 역점사업하나 소개해주시죠.

-지역구가 판문점을 포함한 접경지인 ‘경기도 파주시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중요한 현안입니다. 첫 임기 시작이었던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자는 미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접경지에 특구를 지정하고, 남북기업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남북교류에 관심 있는 주변국 기업들을 입주시켜 남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특구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제2의 경제성장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는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Q 금년도 의원님 계획에 대해 한말씀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입니다. 두 가지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찾기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법률안이나 예산,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딩: 이현종 기자

편집: 이정엽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