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째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며.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