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5일(금)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수사체제의 대변혁을 맞이한 ’2021년을 원년으로 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려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경찰은 ‘국민과의 약속’ 첫 이행과제로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여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그 과정으로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모든 경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필두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송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집중한다.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예방 티브이 광고를 확대하는 등 연중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하여 재산범죄의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분석’을 ‘예방적 경찰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 수사력을 집중해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기본적 가치로 구현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 하며,또한, ‘범죄피해 평가제도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