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보위원소속 의원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사찰문건 공개와 관련,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찰문건을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라도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했지만 여당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집 문건이 20만 건이다’, ‘대상이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보고처가 어디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민주당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개입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 한 것처럼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DJ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박원장이 말한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국정원과 민주당이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 모든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일괄공개하고 정치개입을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

(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