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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시급”이용호 의원, “수입김치의 99.9% 중국산...국민불안 해소 위한 ‘수입식품해썹’기준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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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4  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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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동영상‘절임배추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같은 기간 12만3,638톤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인데,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김치종주국’ 한국이 매년 약 1억5천만불씩, 약 1,700억원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촬영된 ‘절임 배추 영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혐오감과 안전성에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비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당국은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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