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정치인을 찾아!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즈음 같은 시대에 10년이 무슨필요있나?

눈깜짝하면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는데, 풀뿌리 정치를 10년을 훌적넘게 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서울시의회 8,9,10대 의원을 역임하고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김정태 의원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위원장님 독자분들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시사연합신문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正論直筆로 共命之鳥의 세상 실현해온 큰 업적에 경의를 보냅니다.

마침 7월 8일로 서울시의회 부활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동시에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 3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는 행정의 모습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전당답게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착을 비롯, 우리사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내 삶을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꾸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10대 서울시의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대의회 초반기의 계획, 그리고 지금의 실정은 어떤가요?

▷ 어느새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제는 의정활동에도 적용되어, 의정활동의 시야가 넓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초선, 재선 때와 달리 3선으로 서울시의회 중진이 되다보니 책임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2018년 7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영등포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울3대 도심다운 영등포 도시발전계획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추진될 때 여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하여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각 지방의회로 뛰어다니며 회의와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주재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선합니다.

마침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19일 제21대 국회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1월 12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얻은 쾌거인 동시에 자치법 전부개정에 혼신을 다했던 터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로 자치입법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제28조 제2항) 둘째,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제41조) 셋째, 시․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수장이 관장하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돌려받았습니다(.제103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기에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보람이 큽니다. 7월 1일이면 자치경찰제도 시행됩니다. 재정분권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11%에서 23%로 확대 된데 이어 최근 집권민주당에서 28%까지 실현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규모가 7:3으로 됩니다.

아직 후속조치도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정에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안되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상임위 활동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실적,계획했던일?)

▷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장 2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서울시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110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의원들을 연결하는 다리, 서울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랑받는 서울시의회, 책임과 청렴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민의 다리가 되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하지 못한 비대면 원격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시민에게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의 성장에 따라 서울시의회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입법기관과 지방정부 최고 의결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사무의 유일한 조정통합기능을 강조합니다. 즉 행정의 자치와 교육의 자치에 이어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주민자치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도 제도화 됩니다. 이러한 자치사무를 유일하게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광역의회가 유일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하는 의회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의회로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입법참여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부활개원 30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해야겠다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 서울3대 도심다운 영등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지역을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혁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랜드 비전입니다.

2014년 확정된 서울2030플랜에서 영등포 지역이 한양도성 내지역과 강남 테헤란로 일대와 함께 서울3대 도심으로 도시계획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에는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에 최초 경제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여 500억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영등포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신안산선 노선도 확정되어 착공되었습니다.

영등포지역의 치부였던 쪽방촌의 공공개발, 타임스퀘어 앞 집창촌 일대 도심형 재개발도 김영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선정된 여의도 일대 국제금융중심지의 활성화도 큰 보람입니다.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의 국제 금융산업 경쟁력지수를 114개 도시중 16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특히 핀테크산업 경쟁력은 일약 13위가 되었고, 미래성장 가능지수는 2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으로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공재개발후보지 다섯지역을 선정한 쾌거 있습니다. 지난 2월 양평1동 13․14구역과 영등포역 남측의 역세권 공공재발후보지를 비롯 영등포본동 신길2구역, 신길3동 뉴타운 16구역 등입니다. 아직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노후 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역세권 도심 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공약인 생활SOC사업도 3개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어려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한 신길동 복합문화센터, 양평2동 문화복합센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경인권의 문화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 최초의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될 제2세종문화회관은 . 뮤지컬, 관현악, 콘서트, 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27,930㎡)에 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됩니다. 2025년 완공 목표로 다목적 대형 공연장 외에도 공연예술 아카이브, 시민문화아카데미, 공연예술인 연습실 같은 부대 공간도 생깁니다. 8월 13일 열리는 행안부 중투심 통과를 목표로 김영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가의 국민의식의 척도는 문화수준 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문화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 영등포구는 최초의 계획도시로 공업지대로 개발된 우리나라 근대화와 공업화의 발상지입니다. 도시화의 가속화, 서울시의 팽창으로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면서 계획도시로서의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공장지대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밝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생활SOC조성 등 대규모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는 목적은 영등포구 문화 향상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용도집역 주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주거혼재 등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3선 의원으로서의 고민 또는 이후 계획은?

▷ 지난 기간 동안 지역주민에게 큰 기대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닉네임이 ‘영등포 보좌관’입니다. 15년 가까이 국회 보좌관으로 국정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지난 11년간 서울시의원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며 예산유치로 많은 사업을 성사 시켰습니다.

특히 도시분야, 경제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시대가 아닌 도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경제 계획을 공부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 목적은 영등포구의 발전을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2036년이면 영등포구 출범 100주년이 됩니다. 이제 100년 후의 지역발전을 구민과 함께 꿈꾸고 계획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 지역주민들로부터 싫은 소리도 들으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 저는 하모니 메이커이지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못합니다. 성격이 붙임성 있고 친화력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겸손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만 때로는 질타와 비판의 소리도 듣습니다. 이 역시 저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서 나오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시의원 활동하면서 보람되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

▷ 보람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는 주민들께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인 동시에 자치구마다 2개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오랜 지역숙원이었던 당산동과 여의도간 자전거 겸용 보행육교를 건립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부도심이었던 영등포구를 서울3대 도심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지난 5월28일 실내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과 어린이집, 마을 주차장 등 복합문화센터 중투심 통과소식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집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양평역 옆의 재경부 소유지 등에 방송미디어센터 유치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 이행한 공약을 실례로 들어준다면?

▷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제시한 저의 공약은 다른 의원들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7차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받았습니다. 혼자의 힘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초대 고용노동장관을 역임한 4선의 김영주 국회의원과 동료 최웅식 시의원, 그리고 7분의 영등포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지역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 11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차이점은 ?

▷ 초선의원이 패기와 열정이 있다면, 다선 의원들은 경험과 폭넓은 식견이 장점입니다. 경험이란 모든 것의 스승이란 케사르의 명언도 있자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후배 동료의원들로부터 ‘역시 3선의원은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열정과 패기에서도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입니다.

○ 의원님의 좌우명과 그 이유는?

▷ ‘着眼遠大 着手卑近, 이상의 꿈은 크고고 멀리, 그러나 현실에 대한 실천은 낮고 가까운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좌우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업무 수칙을 세우고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료로부터 교과서적이란 지적도 받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양보하지 않는 강인하고 고집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잔잔한 미소와 푸근한 인상과 달리 일에 몰두하면 끝을 보는 강한 추진력의 소유자라는 평을 주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4․7재보궐 선거를 통해 오세훈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시장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에 대한 말씀?

▷ 11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었지요. 이번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의 정치구조는 여소야대 의회로 재편되었습니다.

당시도 야당인 민주당의원이 3분의 2를 넘어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게 된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과 의회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시정운영을 두고 토건중심의 도시개발이 우선이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와 시민의 참여 확대가 우선이냐를 두고 접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사퇴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 오시장은 ‘첫날부터 원숙하게’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변화된 부동산 대책, 코로나 방역 등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차츰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며 유지원 무상급식, 광화문광장 재구조사업 등에 현실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다행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협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치는 가치의 공유, 상대의 철학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관료제 행정에서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보장한 혁신적인 직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협치의 태도가 아닙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로 통한 시민의 참여보장, 노동 존중의 행정, 전문가들로부터 서울시 공간재편 등은 자치분권 정신의 실현이었고, 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로까지 파급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서울효과(Seoul Eeffect)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정한다면 의회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협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의 가치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감사합니다.

◆ 남을 생각할 줄 안다.

시민의 다리가 되어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서울시 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그는 오늘도 코로나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심과 정성을 쏟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장의 모습에서 아직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선임기자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