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짐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영속적 악(惡)’의 그림자를 본다”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맹공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장기표 원장은 1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말살 쿠데타’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압축하면 언론의 손과 발, 입을 틀어 막는 악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조차 거부하는 ‘언론 말살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런 헌정유린식 옥죄기로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는 것에는 자신들이 계속 ‘집권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언론 옥죄기는 권력을 쥔 정권에게 유효한 도구, 무기인 까닭”이라고 진단하고 “민주당이 이런 망상에 함몰되는 것은 그들로선 자유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여든, 야든 제도 정치권의 불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신분’을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즉 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이 됐을 때도 현 여당이 작위한 언론 악법이 생존해 있는 한 새 정권이 지닐 수 있는 불의에 대한 언론의 방어, 국민의 방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한 뒤 “문재인 정권이 목숨 걸다시피 개악을 거듭하며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법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공수처를 동원한다면, 다음에 교체되는 정권 역시 같은 힘을 쥐고 얼마든지 같은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특히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언론법, 공수처법의 재?개정 쿠데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정치권 기득권 패거리들의 ‘악’을 영속화해 국민들을 그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식의 실로 엄중한 사태”라고 못 박았다.

장 원장은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살돼 가는 이런 가당찮은 현실을 우리 국민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집단 봉기라도 할 것인가. 내년 대선에서 표로라도 심판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민이 주인인지 여부를 좌우할 온전한 주체는 오직 국민 스스로일 뿐”이라고 국민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장기표 예비후보의 페이스 북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말살 쿠데타’에 부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짐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영속적 악(惡)’의 그림자를 본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압축하면 언론의 손과 발, 입을 틀어 막는 악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조차 거부하는 ‘언론 말살 쿠데타’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이런 헌정유린식 옥죄기로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는 것에는 자신들이 계속 ‘집권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언론 옥죄기는 권력을 쥔 정권에게 유효한 도구, 무기인 까닭이다.

민주당이 이런 망상에 함몰되는 것은 그들로선 자유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여든, 야든 제도 정치권의 불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신분’을 강제한다. 즉 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이 됐을 때도 현 여당이 작위한 언론 악법이 생존해 있는 한 새 정권이 지닐 수 있는 불의에 대한 언론의 방어, 국민의 방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목숨 걸다시피 개악을 거듭하며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법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공수처를 동원한다면, 다음에 교체되는 정권 역시 같은 힘을 쥐고 얼마든지 같은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언론법, 공수처법의 재?개정 쿠데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정치권 기득권 세력들의 ‘악’을 영속화해 국민들을 그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식의 실로 엄중한 사태다.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살돼 가는 이런 가당찮은 현실을 우리 국민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집단 봉기라도 할 것인가. 내년 대선에서 표로라도 심판할 것인가. 국민이 주인인지 여부를 좌우할 온전한 주체는 오직 국민 스스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