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성남시에 4번째로 많은 규모인 437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6일(목)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를 근거로, 경기도가 지난 2018년 7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19~‘20년 최근 2년간 도내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수원시(재정자립도 44.8%, 540억원)였으며, 고양시(34.7%, 461억원), 부천시(32.5%, 454억원), 성남시(58.5%, 43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28.7%, 102억원), 여주시(23.1%, 112억원) 등의 지원실적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남부 지역에는 5290억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2687억원의 지원에 그쳤다.  경기 남부와 북부를 비교해볼때 경기남부 지원실적이 북부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동시에 각 시군이 처한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 배분한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배분하게 되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재원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편향되게 지원했다”며 “북부지역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북도 설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