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 인터넷 언론사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 취재해 공개한 대기업 총수의 조세 피난처에 위장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건을 공개한 언론사와 언론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인 245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사건의 중심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 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름 석 자 대면 다 알만한 재계의 거물급들이다.

물론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기업인 윤리의식의 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세탁을 외국에서 한 셈이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러한 일을 꾸몄을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작년 10월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법안도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역외탈세자 실명 공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생색내듯, 역외탈세자 실명 공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마치 마지못해 한마디 하듯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라며 거들었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이제야 칼을 빼들고 마치 이번에는 끝장을 볼 듯 강력히 조사해서 엄벌하겠다고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는 인상이다. 항상 뒷북치는 행동을 구태의연하게 이번에도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기업들이 무슨 이유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역외탈세라면 더더욱 강력히 관리해야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엄벌해 이번에야 말로 “역외탈세 근절”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한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고 부유층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칼럼리스트/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