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회담과 한-태국 수형자이송협약 서명 등을 위하여 1. 28.(토) 출국한다.

권 장관은 1. 30.(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를 방문, 투르뵤른 야글란트(Thorbjørn Jagland)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 2011. 12. 29. 우리나라에 발효된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과 형사사법공조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유럽국가로서는 세 번째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우리 형사사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대표적인 국제범죄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조건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태국 방문기간 중 2. 3. 츄라싱 와산타싱(Chulasingh Vasantasingh) 태국 검찰총장과도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형사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형사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이 우리 형사사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최근 형사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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