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교문위원장 인터뷰 - 
文대통령 초청 오찬서 교육·문화 등 핵심 현안 전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南北 단일팀 결성, 미지수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문화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유 위원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한 사항은 ▲교육부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전환 ▲관광업무를 통합 관장할 ‘관광청’ 신설 ▲문화재청 문화재 직권지정 등 문화재 보호 강화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 등이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교육부의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전환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위원장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국회 본관에서 유 위원장을 만나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교육부의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권이 교체되거나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교육부를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준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로 전환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대국민 홍보와 사회적 인식이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의, 선정하며 1997년부터 2년마다 지정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 기록물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등이 있다. 국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문화유산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이 가져온 폐해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가치 등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세계유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아태지역목록 최종 후보로 ‘동학농민혁명·4.19혁명 기록물’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은 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목록 등재신청대상 기록물을 공모했으며, 총 15건이 응모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4·19혁명 기념물’이 선정됐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기록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내년 3월 등재심의신청서가 제출되고, 2019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등재될 예정이다.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 노력을 해 왔으며,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한 ‘반봉건·반부패·반외세’를 동시에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동학농민혁명이 2020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국민의당이 묵시적 채택 동의를 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적격채택과 부적격 채택이 있다. 이번 김상곤 장관의 청문회 채택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적격 채택, 국민의당은 부적격 채택에 동의 했는데 청문 심사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라도 결과를 내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도리이다. 이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청문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여당, 야당 의원들 모두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일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며, 국회법 규정에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생각이다.

평소 경제에 관한 소신이 있으시다면.

성장과 복지는 수레의 양 축과 같이 함께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성장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는 결국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어떤 경제 정책이 실패했는지, 실패한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문제와 관련돼 많은 주장이 있지만 책임감 있게 실질적으로 복지가 개선되고,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무책임한 허구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상의 복지에 기반을 둔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문화융성에 대한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문화 예술 무대가 국정논단의 주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 정권과 맞지 않고,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며, 자유와 사상의 차이를 떠나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국민통합을 저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도 편을 가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문화 예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소외받는 문화 예술인이 없도록 참문화융성의 무대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은?

최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부금과 후원금이 뚝 끊겼다는 말이 많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을 하려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이 끊겨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거나 남북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관광코스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 고창군에서 가능한 국회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는 편이다. 평일에는 국회에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하지만 주말에는 지역 시민이나 군민들을 가급적 많이 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현장에서 지역 분들을 만나 건의사항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당의 상황이 나빠질 수도, 호전될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

최근 국민의당이 ‘이준서-이유미 조작 사태’로 인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현재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맞다. 대선 패배와 맞물려 문준용씨 특혜 의혹 조작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운 입장이다. 우리 당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검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개인적으로 양당제의 폐해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며 교문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임기를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고 싶다. 또한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정교과서 채택을 국회에서 막은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예산에서 정부 부담을 상당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은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성행의 원인을 찾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각 대학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일선 대학들을 보면 재정으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 재정이 어렵다보니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재정과 관련,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학 비리를 척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