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은 기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외교적 실체로 인정은 하겠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처리 방향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당시 합의가 정부 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졌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 정부 입장을 정립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미 있는 참여와 관련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TF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강경화 장관이 지방 개별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포함해 총 23명을 만났다"고 전하며 "강경화 장관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2015년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이나 합의는 파기하지 않되,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당장 반환하면 합의 파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