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중단과 2016년 전면중단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2004년 도입된 현 보험제도의 한계점이 노출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상 범위 제한 등으로 보험 미가입 기업이 적지 않아 2016년 전면중단 당시 보험 외 별도의 피해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2016년 전면중단 당시 보험가입률은 37%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8년 9월말 현재 107개사 앞으로 보험금은 3,01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별도 피해지원 규모는 (‘17년말 기준) 2,322억원 (보험금 2,945억원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13년 이후 지원범위, 한도 등 보험제도의 개편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회 또한 기업 지원의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대외 요구를 반영, 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現 제도 개정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 협회가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 96%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의원은 “남북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비와 소요되는 재정 추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해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