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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 해소"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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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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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가업상속TF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후관리 부담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오늘 논의할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관리 여건이 기업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기를 살리고 투자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업종 변경도 소분류를 내서 허용하니,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유지기준 인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고용과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불성실경영행위 제재방안 등 제도 공정성, 형평성 제고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개편방안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상속세 부담이 기업고용과 투자를 위축게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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