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싸늘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제도 민심 역주행이 계속됐다"고 전하며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어제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근거가 허용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날(26일) 한국당의 북한선박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비록 처리되더라도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처리된 법안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 발언은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자구심사에 국한된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위법적 망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잇따른 비상식적 발언에도 모자라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 의장은 "한국당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직법, 과거사법, 고교무상교육법 등에 대해 무더기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안전, 학생의 교육권은 얼마든 짓밟아도 상관없다는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와 추경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