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이종걸 의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2014년 과세사업자 전환이후 "부가세 740억 원" 납부정부출연연구기관, "과세사업자 전환 이후 부가세 면세 기준 주관적이고 모호한 측면있어"... "연구용역에 대하 '면세 검토' 필요"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1  23:54: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2014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까지 740억 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기관들은 2014년 이후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시작해서 5년간 12,742개 과제에 대해 742억 6천여 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기관은 건설연구원으로 5년간 197억원을 납부했다. 그 외 원자력연구원은 73억, 기계연구원은 59억, 표준연구원은 58억원, 안전연구원은 54억원을 납부했다.

정부출연연기관들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4년 이전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다.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면세사업자 분류의 근거가 되던 부가세법 시행령 조항이 일몰하게 되면서 2014년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법을 납부하게 되었다.

                                          <기관별/연차별 부가세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KIST

13

179,135

287,939

260,052

276,547

1,003,686

GTC

-

-

-

5,700

20,259

25,959

기초연

47,009

161,155

174,185

131,059

113,753

627,161

핵융합

-

48,639

18,547

15,399

24,296

106,881

천문연

-

-

106,635

61,673

4,545

172,853

생명연

18,727

74,699

75,214

175,920

234,826

579,386

KISTI

-

15,608

253,971

344,810

455,804

1,070,193

한의학

213,618

158,518

206,123

208,766

209,600

996,625

생기연

21,337

436,740

431,042

547,653

572,066

2,008,838

ETRI

-

469,216

601,541

849,319

1,023,753

2,943,829

국보연

-

356,684

284,754

202,603

101,561

945,602

건설연

5,144,850

3,276,285

3,970,592

3,243,185

4,068,552

19,703,464

철도연

509,783

702,763

604,398

657,282

574,335

3,048,561

표준연

532,909

1,671,331

895,447

1,028,001

1,708,130

5,835,818

식품연

-

-

434,595

437,437

424,709

1,296,741

김치연

-

-

29,338

88,218

78,174

195,730

지자연

407,457

277,119

366,990

695,730

295,864

2,043,160

기계연

183,915

862,301

1,625,113

1,745,761

1,485,486

5,902,576

재료연

-

255,119

791,786

814,636

1,051,582

2,913,123

항우연

504,029

488,165

971,194

1,160,646

206,686

3,330,720

에너지

157,835

121,770

121,770

197,241

175,231

773,847

전기연

-

365,150

543,123

1,436,396

445,997

2,790,666

화학연

20,150

508,634

775,581

809,559

966,162

3,080,086

안전연

-

723,285

1,305,559

1,601,981

1,854,434

5,485,259

원자력

1,233,427

1,384,867

1,118,666

1,495,683

2,150,916

7,383,559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과세사업자 전환 이후 부가세 면세 기준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면세 대상 용역임을 각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은 면세 과제로 진행한 후에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면세 대상인 정부 발주 사업 외에 공공(지자체 포함) 및 민간수탁 과제사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부가세의 연구용역 면세 판단기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고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 연구용역에 대하 면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정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 ...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日本 秋葉原(アキハバラ)駅でチュクパ&...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일본 아키아바라(アキアパラ)역에서 추쿠바익스프레스...
남원 산골마을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국악계의 참 소리꾼, 명창 김차경

남원 산골마을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국악계의 참 소리꾼, 명창 김차경

전라북도 남원하면 이 도령과 성춘향이 생각나고 여...
‘나일강의 기적’을 노래한 가수 나일강!

‘나일강의 기적’을 노래한 가수 나일강!

가요계 구력으로는 원로급, 하지만 저는 아직 신인...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화백 특별 인터뷰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화백 특별 인터뷰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
칼럼

기자와 대통령

기자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오바마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