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정원의 3%, 100여명)도 준수하지 않아...

이번 국감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19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5만 8천명으로 전월 대비 27만 5천명 감소했으나, 구직단념자수는 54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1.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공기업들은 ‘18년 1,078명에 이어 ‘19년에도 1,087명의 신입 채용을 진행하는 등 2년 연속 1,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했고, 국내 5대 시중은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신입 채용규모 및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 산업은행>

그런데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63명이던 채용규모를 올해 30명으로 축소했다. 심지어 ‘16년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정원의 3%, 100여명)도 준수하지 암ㅎ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16년 도입된「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따라 ’21년까지 정원의 10%를 감축해야하기 때문이다.

<‘18년·’19년 금융공기업 및 5대 시중은행 신입 채용 현황>

<자료: 각사 및 보도자료 참고>

하지만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주 52시간 정책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이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경기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수행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는 만큼,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신규 채용을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금융 인력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혁신방안>

 <출처: 산업은행 혁신방안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