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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 점검·독려 당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계 경제 성장률 지난해 3.6%에서 올해 3%대 하락 전망"
이행종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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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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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집중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예산 심의와 입법으로,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편성 예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하강에 따른 교역량 급감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의 진단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하강이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 하강은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홍콩 사태, 일본 경제침략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다""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홍콩·싱가포르와 더불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성장률 저하가 더 이상 우려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이 우리 경제 전체를 끌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한국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가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확장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한다""올해 편성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애로상황에 대해선 "책임자를 찾아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우리 당은 지자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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