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학교, 교사)아닌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대전환”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섰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 망친 전교조 혁파 해야하며 전교조식 교육은 이제 역사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기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장기표는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망국의 늪으로 끌고 가는 ‘망국 7적’을 혁파하겠다고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공개 천명했습니다. 그 7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 ‘대깨문’입니다. 이중 제 1적인 ‘민주노총’ 혁파에 대해 지난 기자회견 때 정책문을 공표한 데 이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책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망국 7적중 제2적인 전교조 혁파에 대한 저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겠는지를 ‘10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육 국가백년지대계’를 들먹일 필요가 없이 교육은 국가의 기본이자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이 붕괴되었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랩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은 교권을 잃고 학생들 눈치 보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합니다. 이러다보니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거니와 비행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악이 가장 큽니다. 전교조는 촌지가 성행할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출범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착오적이 된 사회주의적 평등이념과 주체사상에 경도되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북한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그 해악이 가히 망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해악을 중심으로 교육 붕괴의 원인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교조식 이념교육을 시급히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역사전쟁,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사회주의의 평등이념 교육과 친북한 성향의 역사의식 교육에 중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편향, 역사왜곡 교육은 어린 청소년들을 오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조는 이념지향을 앞세워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는 이기적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장 자격이 없는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에게 교장을 할 수 있게 한 혁신학교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이런 행태는 교사공동체를 파괴하고 교장을 무력화함으로써 교권이 무너지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교조가 교육붕괴의 장본인임을 말해줍니다.

둘째, 고교평준화 교육체계를 해체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평준화교육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을 한반에 넣어놓고서 강의를 하다 보니 모든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고는 공부는 방과 후 학원에 가서 하다 보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고교평준화는 전교조가 출범하기 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것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는 전교조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교조가 평준화교육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준화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킵니다. 지식정보사회이자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잠이나 자게 하고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뿐인 고교평준화 곧 ‘근거리강제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간 잘 가르치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교육, 기업이 원하는 미래인재 교육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평준화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니 강남, 목동 등지의 고등학교로 몰려 ‘강남 8학군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 왔습니다. 지방 학교를 집중 육성하면 서울 주거 집중 현상이 줄어들어 집값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전교조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인권사상을 주입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주동이 되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주된 요인입니다. 선생님을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하고서야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비행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되니 학교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전교조 출신 교육감 주도로 설치한 혁신학교를 폐지하겠습니다. 일반학교보다 예산도 더 주고, 학급당 학생 수는 더 적게 한 혁신학교, 그러나 시험도 보지 않고 교육과정도 충실치 못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진짜 혁신학교는 정부의 공적 재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재단의 지원과 학생의 수업료만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초·중·고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연간 1,316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연간 900만 원 정도인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학부모는 또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재정을 쓰던 관행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쓰게 하겠습니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섯째,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초임교사는 임금을 약간 높이고, 최고 호봉자는 40% 정도 낮춰야 OECD 평균에 부합합니다. 교원은 단일 직급으로 경력의 차이만 있을 뿐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최고 호봉자는 초임에 비해 세 배의 연봉을 받습니다. OECD 평균은 초임에 비해 최고 호봉자가 66%만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사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임금제도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가 기업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공정한 호봉제를 뜯어 고쳐 현대판 사농공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코딩 및 AI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체화되어야 하겠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교육과 AI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및 AI 교육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교육입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초중고 코딩 AI교육은 인도, 중국, 일본, 영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급자인 교육청과 교사들이 세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3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컴퓨터(관련) 전공 대졸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년 과정으로 교직 과목을 가르친 후 시험을 거쳐 매년 1만 5천명의 코딩 전문 교원을 선발하여 학교에 파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에서 코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영어교육도 코딩 AI교육과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위해서는 영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영어가 중요하지만, 코딩 및 인공지능 교육에는 더 없이 영어가 중요합니다.

아홉째, 영유아 보육 예산의 현실화, 대학교에도 OECD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원들이 OECD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 보육 교사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역시 반값등록금 이슈 이후로 10여 년간 임금이 동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의 배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급여체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수준으로 맞추면, 영·유아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는 물론, 대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열째, 교육개혁에 국민의 추가 부담 없도록 교육 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위 9개 항의 교육 대안은 “교육 대 변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재원의 합리적 구조 조정으로 오히려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교육개혁을 통해 학부모가 별도의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공교육인 학교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의무 주체를 학부모에서 국가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무교육의 의무는 국가가 납세자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의무로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장기표의 교육대안 5항에 대한 부연 설명

▶ 교육재정 운용 실태

- 「OECD 교육지표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유아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평균이 9,090달러(ppp환산)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702달러로 29%나 많음.

- 중등교육인 중·고등학교 학생은 OECD평균이 10,547달러(ppp환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579달러에 달해 이 역시 29%나 많은 실정임.

- 대학교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 OECD평균 대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6,32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633달러로 평균에 비해 65%밖에 되지 않음.

-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정부 전체 지출 대비 OECD 평균 1.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함.

▶ 무책임 공교육의 원인

- 선진국 표준인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개념이 없었음.

- 저 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듦에도 초·중·고 교육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려 나감.

- 그 결과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2008년 480만원에서 2013년에는 770만원으로, 2019년에는 1,316만원으로 급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도 세계 최고 수준임. 2020년 기준 대도시의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은 월 105만원에 이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단연 세계 최고

▶ 무책임한 학교, 붕괴된 공교육으로 인해

- 2017년 현재 41만 2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

-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업을 포기한 대다수도 큰 문제이지만

-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초등 및 중학생이 학교를 떠나 홈스쿨링이나 그룹 과외를 통해 대안 교육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

▶ 대안:‘초중고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 도입(연간 1,316만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면

- 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근본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줄어들게 됨.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안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할 수 있음.

- 초등학교를 떠나거나, 자사고 선택으로 인한 과도한 학부모지출을 줄일 수 있음. - 교육 재정의 합리적 사용으로 보육예산 및 고등교육(대학교) 재정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됨.

▶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응책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쇄에 대한 사회적 저항

--> 학교는 없어지지만 더 나은 교육과정이 남게 됨(핀란드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