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는 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후 논의될 의제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인환(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 6개월간 논의될 안건으로는 자치경찰제, 경찰대학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향후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리지 못했다.

또한 공안직 수준 보수인상, 복수직급제, 수사역량 강화방안 등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하고, 위원구성 및 논의내용 등은 차기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는 9월 27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