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서울-안영일 기자] 국민연금이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은 0.5·1.0%포인트 올리는 등 18개의 시나리오를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4일(월) 어떤 안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상생, 고통분담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용기 있는 개혁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두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 뻔하다며, 미래 세대가 큰 짐을 지게 될, 언젠간 큰 문제가 될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뻔히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집권 5년 내내 완전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2018년 11월에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하자, 당장의 국민 인기만을 생각해 걷어차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뒤졌다고비판했다.

그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년 단축,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겁한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해야만 할일을 미루며, 자신의 인기관리를 한 후과로 현 정부와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쓴 약 처방”이라고 강조하며, “불가피한 선택인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며 개혁을 잘 완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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