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출산율은 국가의 존망과 발전 가능성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 사람당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된 지금,‘저출생’이라는 시대의 숙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부에게든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을것이라고 피력하며, 지난달 3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년대비 121개 감소했고,‘아이 절벽’으로 인해 부산의 50년 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근 폐원했다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육 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교육 시설의 폐원, 질 높은 보육 시설의 필요성 등 현실을 고려하면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30년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30년 난제 유보통합을 하루빨리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시켜야 한다며, 유보통합의 걸림돌이라 평가되던 교사 통합,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미뤄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복지위·기재위·교육위·법사위·예결위 총 5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힘을 보태 준비해 주셨다”라고 소개하며, 유보통합의 문제가 비단 한 부처나 어느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입법적으로 고민하고, 국민과 보육·교육 업계 종사분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