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특정 장소와 시설물 개념에서 일상생활공간, 시민중심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고 원인 분석도 사후 현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을 계기로 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완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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