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국회 국감에서 “문화재청을 패싱한 불법적 영주댐 준공 승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19일 국감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 영주다목적댐(이하;영주댐) 준공승인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를 추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9일 권익위원회가 문화재 이전·복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부처인 문화재청을 제외하고, 권한이 없는 이해관계자들만 참석시킨 채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이 완료되는데 합의한다” 라는 조정을 진행했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이를 근거로 준공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권익위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변명했지만, 사업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 동의도 얻지 못한 영주댐 준공승인은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감사에서 영주댐 승인과정의 법적, 절차적 위반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관계자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