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국감 14일次를 맞아 환경부에 ‘그린워싱’에 솜방망이를 그만 휘두르라고 일침했다.

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위장환경 홍보행위인 ‘그린워싱’을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를 질책했다.

진 의원의 국감에서 금년 8월까지 적발된 3,779건 중 시정명령은 단 3건이고, 최근 5년으로 봐도 8,776건 적발에 행정처분은 12건에 그쳤고 나머진 죄다 '행정지도'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규제부처인 공정위는 친환경 차량으로 그린워싱한 아우디, BMW 등에 373억 원을 과징금 처분했으며, 이에 더해 올해는 법적 강제력이 가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반면 환경부는 강제력도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있으며, 그린워싱에 있어선 어느 부처보다 앞서가야 할 환경부가, 공정위 보다 못한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태료 차등 적용 도입 등 법적 규제를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주문했으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도 “공정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법 개정에도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3년째 지급이 0건인 그린워싱 신고포상금제의 개선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시스템과 로봇을 이용한 적발 시스템(RPA) 등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산업기술원장도 내년 1월에 온라인 접수 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실존적 목표가 기업들의 ‘가짜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돼선 안된다며, 선진국 규제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국내 규제가 허술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며, 환경부가 그린워싱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