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국회는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윤석열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볼 곳이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급한 것은 연구개발(R&D)예산의 증액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31일(화) 사회관계망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R&D예산을 16%나 삭감했다”라며, R&D예산삭감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25%나 깎았다. 비효율을 줄이겠다는게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위험천만하다. '○○은 미친 짓이다'는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하자면, R&D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다”이다며, R&D예산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으로,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었으며, 스티브 잡스가 천재인 것은 맞지만, 그의 “아이폰. 아이패드 제국은 국가가 지원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미국에서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ARPA-E)”이라고 피력하고,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읽어 보기 바란다며,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