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 페북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6일부터 양일간 국회 로비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어라」 사진전이 열린다며,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 하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전시될 사진들에 대해, 손배 가압류에 맞서 싸워왔던 노동 약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스럽고 처절했던 20년의 아픈 기록이라며, 오늘 당사자 증언에 나서주신 분들이 입으셨던 배달호와 김용균의 작업복,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연세대 청소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다고 설명하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를 열고, 노사갈등을 줄여 산업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윤 정부를 향에 압박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노동 약자들을 외면하는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다면, 일하는 시민들의 심판 카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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