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신청 건수가 고작 9건에 불과하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확대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그해 8월 법 시행 이후 약 1년 후인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며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뒤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올 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도체는 자원 총동원해야 성공하는 전략산업”이라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한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의 참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첨단기술 보유기관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 기관은 총 9곳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대기업은 분야별 총 6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으로는 이차전지 분야의 에스엠랩이 유일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 4개 분야 평균 29.3%가 비수도권이라고 제출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7.3%가, 디스플레이 분야는 16.7%가 비수도권 기업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내 수도권 쏠림현상을 인정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등록되는 순간 사실상 규제만 떠안게 되는 제도이고, 특히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나 투자세액공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께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비수도권 도시와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