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청취는 지난 3월27일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는 환자단체·전문학회와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6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총5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주제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되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1~2회(총5회) 개최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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