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은 심사의 공정성·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개정은 특허청의 품질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 실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작년 7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정비 TF 팀을 발족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 국내외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