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31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과 외촉법안을 의결했으며, 해를 넘겨 1월 1일 5시경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뉴스캡쳐자료

내년도 나라살림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천억원 줄어든 355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저녁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를 넘겨 1월 1일 5시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수지역 관련 예산 증액은 영남~적금 지역간선4차선건설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의결한 법률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은 여야가 첨예한 대치 끝에 1일 10시경에 통과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외촉법」개정안은 기존에는 증손회사를 설립할 시 100% 지분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을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로 설립하는 증손회사에는 지분보유를 50%로 낮추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촉법」개정안 통과로 GS칼텍스 1조원, SK종합화학 9,600원 등 2조3천억원의 국내외합작 투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2016년부터 5조8천억원의 생산증대가 일어나고 직접고용 200여명, 간접고용 14,000여명, 건설인력 5,000명/일(2년간)의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과 외촉법안 통과를위해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당내의 강경기류 속에서도 석유화학산업의 국가경쟁력 유지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역상공인들의 국회방문활동을 지원해왔으며 또한, 관련 입법공청회, 민주당내 정책간담회, 민주당 의원총회 등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외촉법」개정에 대한 강경한 반대기류를 다독이는 막후 조율자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산업자원부와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높은 평가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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