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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이현종 기자  |  elbert2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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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2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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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부산 북구·강서구 을)

미래통합당 김도읍의원의 공항소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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