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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문체부 장관, 직(職)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최선을 다할 것”
이현종 기자  |  elbert2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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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0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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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을)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故최숙현 선수 사건과 과거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에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을)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피해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했으나, 해당 부처 및 체육회에 대한 권고까지 6개월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4조의3을 토대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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