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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올해 3차례 충남 태안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전년도에도 발생”“3건의 밀입국 주도 조력한 쉬모씨 집중 추궁 결과 밝혀져...해경, 철저한 조사에 만전 다해야”
이현종 기자  |  elbert2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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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0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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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

국회 김선교 의원이 “올해 발생한 3차례의 충남 태안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데 이어, 해경이 검거한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에도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충남 태안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9일과 5월 17일, 5월 21일 등 3차례의 충남 태안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25일에도 밀입국한 고무보트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발견된(2020.4.21., 5.23., 6.4.) 보트 관련 밀입국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들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쉬모씨를 6월 9일 검거하여 조사했으나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2019년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경은 국내 체류와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중국인 3명이 사전 모의하여 2019년 9월 24일(화) 13:00경 산동성 위해시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9월 25일(수) 08:00경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했으며, 이후 이들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청주 등지로 은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밀입국에 사용된 고무보트는 현재까지 미발견된 상태로 전국에 수배 중이며, 검거 피의자들은 당시 고무보트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해경은 국내 사정에 밝고 이미 체류 중이던 전력자들이 치밀하게 모의한 후 소형보트를 이용, 수상 레져활동으로 위장하여 밀입국한 까닭에 관계기관의 감시망이나 주민 신고 등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올해 태안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보트 밀입국 사건으로 서해 경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밀입국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드러나지 않은 보트 밀입국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경은 인지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동일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23일 기준, 해경은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중 5명 검거,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중 5명 검거, 5월 21일 밀입국자 8명 중 6명 검거와 관련 조력자 3명 전원 검거, 2019년 9월 25일 밀입국자 3명 중 2명을 검거하는 등, 밀입국자 총 21명 중 18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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