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은 18대 대선 때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으로 인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실익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며 윤 전 총장 수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정치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터무니없는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어이없는 검찰 처분을 받아본 유경험자라며, 그 당시 수사책임자가 윤 전 총장이었는데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윤 전 총장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를 소개하고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설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했던 수사행태를 공수처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고언을 전한다며 “공수처와 현 정권에 반하면 유죄, 그 반대면 무죄인 ‘친공문 무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직권남용죄로 고발이 들어오면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수사관행을 없애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기우제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특수부의 인디언기우제식 수사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그런 일련의 수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어 자연스레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용판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나타나, 그저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말들에 왠지 공감이 간다”며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공수처의 수사가 윤 전 총장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