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거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31일(목), “심화되는 저출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부의장은 “인구재앙에 위기감이 크다”며, 정부는 긴축예산속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연 1∼3% 저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자체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저출산의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는 통계청 조사가 있었다며, 아울러 저출산 정책을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 전반에서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과 임금, 일자리 각 분야에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구조적인 병폐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며,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 인구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