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의 페북을 통해, 최근 항명이라는 누명을 쓴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평생을 제복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바른말을 했다고 그걸 항명으로 몰아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것도 어이가 없다”라며 군사법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릴테니 그럴 수 밖에 없다”라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군사법원이 하급심에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힌다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평시에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