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리당략 몽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상황”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30년만에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정 우택 부의장은 26일(화),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자중지란이 일어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이같은 일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민주당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반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까지밝혔다며, 국가 혼란을 자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 될텐데 우려가 크다“라며, 주요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법부 혼란이 가중되고 시급한 법원 개혁 과제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으니 민주당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