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파기가 목적이 아니라 더 잘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합의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라고 하태경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일방 선언했다며, 북한의 합의 전면 파기는 우리의 일부 효력정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 위성발사를 비롯해 그동안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 3,400여회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며, 이를 가만히 둔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만큼 더 위태로워지고 남북합의는 있으나마나한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군사위성을 쏘아 올려 유엔안보리의 경고를 받은 상태이다.

하 의원은 잘 알고 있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것은 우리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가 그만큼 뼈아프다는 걸 반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늘 수세에 몰리면 최대한 강경하게 나와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고 차분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효력정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9.19 합의는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의 실제 대응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중국에 일부 효력정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중국이 북한의 9.19 합의 준수를 강하게 압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