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사진@시사연합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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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해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으며,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과 관련,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8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해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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